한국형사법학회·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주최
2018년 춘계학술회의(신진학자 발표회)
○ 일 시 : 2018년 4월 14일 (토) 13:30~18:00
○ 장 소 :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관 102호, 105호
○ 주 최 : 한국형사법학회, 한국비교형사법학회
○ 주 관 :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
세부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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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참가자 등록 및 접수 |
13:10-13: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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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개회식 |
신관 102호
13:30-14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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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회사 - 김재봉 교수(한국형사법학회 회장)
이인영 교수(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)
환영사 – 이동식 교수(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)
연구윤리교육 – 안경옥 교수(한국형사법학회 연구윤리이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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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 1 세션 |
신관 10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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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: 1, 2주제 - 김성룡 교수(경북대)
3, 4주제 - 한영수 교수(아주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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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 1 주제 |
14:00 – 14: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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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관리수단으로서 형법상 주의의무의 기능과 한계
발표자: 정유나 박사(고려대)
토론자: 김재윤 교수(전남대), 박미숙 박사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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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 2 주제 |
14:50 – 15: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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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작위범의 인과관계
발표자: 김정현 박사(서울대)
토론자: 김태명 교수(전북대), 류부곤 교수(경찰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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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식 |
15:40 – 16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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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 3 주제 |
16:00 – 16: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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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체적 가치의 변화와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
-공동체주의적 책임개념에 대한 예비적 고찰-
발표자: 김정연 박사(이화여대)
토론자: 박강우 교수(충북대), 안성조 교수(제주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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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 4 주제 |
16:50 – 17: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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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연구
발표자: 김연지 박사(한국외국어대)
토론자: 김성은 교수(강원대), 이정민 소장(대구서부보호관찰소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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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 2 세션 |
신관 10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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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: 1, 2주제 - 안경옥 교수(경희대)
3, 4주제 - 이동희 교수(경찰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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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 1 주제 |
14:00 – 14: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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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의 위헌성 검토와 비속살해에 대한 고찰
- 합리적인 양형 방향의 모색 -
발표자: 박남미 박사(경북대)
토론자: 이석배 교수(단국대), 박찬걸 교수(대구가톨릭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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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 2 주제 |
14:50 – 15: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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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임죄의 주관적 불법요소
발표자: 차종진 박사(독일 Bochum대)
토론자: 조기영 교수(전북대), 김혜경 교수(계명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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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식 |
15:40 – 16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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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 3 주제 |
16:00 – 16: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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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도박규제의 한계와 관리시스템 구축
발표자: 김두원 박사(중앙대)
토론자: 최호진 교수(단국대), 이원상 교수(조선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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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제 4 주제 |
16:50 – 17: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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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심재판과 사법에 대한 신뢰
발표자: 민수현 박사(서울대)
토론자: 이성기 교수(성신여대), 김슬기 교수(대전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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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임시총회 및 신입회원 소개 |
17:40 –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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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만찬 |
18:00 – 20:00 |
-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-